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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및 세율
(2010.5월 기준)
| 구분 | 현황 | 관련법규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취득 | 개별소비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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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별소비세교육세 | -개별소비세액x30% | 교육세법 제5조 제①항 2호 | |||
| 부가세 | -(공장도가 + 개별소비세+개별소비세교육세)x10% | 부가세법 제 14조 | |||
| 취득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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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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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채 | -배기량에 따라 4-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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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유 | 자동차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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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 ①항 | ||
| 자동차교육세 | -자동차세액x30% | 지방세법 제 260조의 3 제 ①항 5호 | |||
| 운행 | 유류 개별 소비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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휘발유( ℓ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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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경유( ℓ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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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LPG(K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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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세 | -유류개별소비세 x15% | 교육세법 제5조 제①항 2호 및 3호 | |||
| 주행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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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가세 |
-(공장도가+유류개별소비세+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+주행세)x10% |
부가세법 제 14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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